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는데, 대상자 조회를 해보니 탈락으로 뜨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분명 소득이 낮은 것 같은데 왜?”라고 의아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자격이 안된다고 조회가 되었대요.. (다들 본인 거지인데 왜 못받냐고 ㅠㅠ ㅋㅋ) 하지만 탈락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요. 탈락 사유 확인부터 이의신청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내가 탈락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아래 경로에서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건강보험25시, The건강보험)
- 지역사랑상품권 앱
국민비서(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를 통해 알림을 신청해 두셨다면 5월 16일부터 대상 여부 안내를 미리 받으셨을 거예요. 조회 결과 ‘비대상’으로 뜬다면 아래에서 탈락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탈락하는 이유, 크게 두 가지예요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고유가지원금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은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예요.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직장·지역·혼합)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긴 경우 자동 제외돼요.
이번 2차는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이에요. 가입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니,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직장가입자 외벌이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도 직장가입자 5인 기준(39만 원 이하)이 적용돼요.
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액자산가 기준 해당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wetax.go.kr),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탈락이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지급 대상임에도 탈락 통보를 받았거나, 지급 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 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돼요.
7월 17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 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해요.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
구제 가능한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지급 기준일(3월 30일) 이후 기초수급자 자격 취득,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해요.
이 밖에도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이직 등으로 가족관계나 소득 상황이 변동된 경우, 가구 구성원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스템 오류나 데이터 시차로 인해 부당하게 제외된 경우도 이의신청 대상이에요.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예요!!
온라인 신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epeople.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요.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이의신청 서식은 한글·워드·PDF 중 하나를 선택해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해야 해요. 제출 시에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를 선택해 제출하면 돼요.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이의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
이의신청 첫 주(5월 18일~22일)에는 신청도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동일하게 적용돼요.
준비하면 유리한 증빙 서류
최근 소득이 줄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퇴직이나 폐업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서 등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어요.
이의신청 후 어떻게 되나요?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부서에서 누락 사유 및 금액 산정 기준을 재검토해요. 결과는 문자 또는 국민신문고 알림으로 안내되고, 국민신문고 내 ‘나의 민원’ 메뉴에서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처리는 2026년 7월 31일까지 완료돼요.
인용(구제) 결과를 받은 경우 재신청은 이렇게 달라져요.
- 7월 3일 이전에 인용된 경우 → 카드사 앱, 토스, 카카오뱅크 등 온라인으로 재신청 가능
- 7월 3일 이후 인용된 경우 →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요. 보험료 산정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문의해야 해요. 단, 이번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단이 아닌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로 접수해야 심사가 이루어져요.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각 결정은 최종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추가 불복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탈락 사유가 명확히 다른 경우(새로운 증빙 서류 확보 등)라면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볼 수 있어요.
Q. 거주불명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정 없이 본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어느 지방정부를 통해서든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어요.
Q. 1차 지원금은 받았는데 2차에서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1차에서 이미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2차 중복 신청이 불가해요. 단, 지급 금액이나 가구원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은 별도로 할 수 있어요.
핵심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탈락 주요 원인 |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 / 고액자산가 해당 |
|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5월 18일 ~ 7월 17일 |
| 온라인 접수 | 국민신문고 (epeople.go.kr) |
| 오프라인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처리 완료 기한 | 2026년 7월 31일 |
| 문의 콜센터 |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전담 콜센터 1670-2626 |
탈락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 탈락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7월 17일 마감 전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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